대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 방안 심포지엄 개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처럼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건에 대해사법부와 입법부가 민사적 해결을 위한 개선책 모색에 나섭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을 주제로 다음 달 27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서 '집단소송 요건 완화와 확대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입증 책임 완화를 위한 방안과 위자료 현실화 방안도 함께 다룰 계획입니다.
법원은 이번 심포지엄 논의 결과가 향후 입법 정책과 사법 정책 수립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근희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