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안전 업무 전면 직영화

‘구의역 사고’로 논란이 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등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가 서울시 직영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문제가 불거진 서울메트로의 5개 조건부 민간위탁 업무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 도시철도ENG의 안전 관련 2개 업무 등 7개 분야가 대상이다.
은성PSD 등 용역업체·자회사에 재직 중인 메트로·도철공사 퇴직자 출신 182명은 신규 채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이들이 용역업체 고용보장, 용역계약 해지시 본사 복직 등 퇴직 당시 회사측과 했던 약속을 근거로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직영화 대상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모터카 등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등 서울메트로 5개 분야,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등 도철공사 2개 분야다.
서울시는 직영 전환을 할 경우 ‘메피아 추가인건비’ 32억원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당장 들어가는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기준 양 공사의 민간위탁·자회사 안전업무 부담액은 총 383억원, 직영화할 경우의 재원 부담은 336억원으로 47억원(12%)이 감소한다. 다만 10년 후 재원 부담은 약 452억원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직영화와 함께 근로자 연봉도 높인다. 약 10~21% 가량 인상되도록 새롭게 임금 구조를 짠다. 기존 민간위탁 대비 평균 500만원 이상의 연봉이 오를 전망이다. 구의역 사고 희생자 김 모씨(19)와 같은 스크린도어 정비 근로자도 세전 160만원의 월급에서 2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보장받는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렬 무기계약직을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공개경쟁 방식으로 신규 직원을 뽑기로 했다. 위탁업체들이 자체채용한 근로자 586명 중 60세 미만 354명은 기술력을 검증해 채용한다. 김씨와 함께 입사한 은성PSD 내 19세 청년 근로자 16명도 채용키로 했다.
메트로·도철공사 퇴직자 출신으로 용역업체·자회사에 고용된 ‘전적자’는 채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총 682명에 달하는 전적자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은 182명이다.
이들 대부분이 조기 퇴직 과정에서 용역업체 고용승계, 용역계약 해지 또는 용역업체 파산시 메트로·도철공사로 복귀 등을 약속받은 만큼 앞으로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법리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 이후 모든 가치에 앞서서 안전을 우선 순위로 둘 수 밖에 없었다”며 “이들과 합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의 형태로라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공채를 거쳤는데도 필요 인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60세 이상 전적자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