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 박 대통령 공약파기 논란 정면돌파
↑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사진=연합뉴스 |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일단락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파기 논란으로 불거진 '신공항 2라운드' 국면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국론분열 위기는 피했다"는 평가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신공항 대선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도 김해공항 확장이야말로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논리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계산입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으로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신공항이 되는 것"이라면서 "공약파기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이지만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 직후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신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012년 대선에서 정식 공약으로 채택한 사실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당시 선언과 공약을 근거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유치전을 펼쳤던 대구와 영남지역에서 반발 여론이 일자 '김해공항 확장=신공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청와대 내에선 박 대통령의 신공항 공약 당시 특정지역에 신공항을 두겠다고 하지 않았고, 이전 정부들에서 10년 넘게 끌어오던 신공항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에서 "공약파기가 아니라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이는 전날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놓고 신공항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던 정부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뢰의 정치'를 신조로 여기는 박 대통령이 공약파기라는 비판에 계속 수세로 몰리다가는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정면돌파 결심의 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 대변인은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두고 보자"라며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신공항 문제를 언급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여론의 흐름을 봐가면서 신공항 2라운드 논란에 대한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김해공항 확장 결정을 '김해 신공항'이라고 작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개최한 정부 회의의 명칭이 당초 '영남권 신공항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해 신공항 관계장관회의'로 바뀐 게 이런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김해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영남권의 거점 신공항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라며 후속조치 마련을 독려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영남권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김해공항 확장보다는 '김해 신공항'이란 표현을 쓰고 싶다"고 밝혀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당·정·청이 이처럼 일제히 '김해 신공항'론으로 신공항 후폭풍에 정면 대응키로 한 것은 더는 소모적인 논쟁에 발목을 잡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내부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기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개헌 등의 민감한 정치적 이슈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안보와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려면 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 맞춰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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