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5만원 고액과외까지…"부산 공무원 역량평가 효과 의문"

↑ 사진=연합뉴스

부산시가 지난해 도입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가 승진시험제도로 전락해 고액과외를 부추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은 25일 "시가 역량평가를 하려고 올해 2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가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는 시가 지난해부터 3급과 4급 공무원 가운데 승진대상자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량평가는 평균 30년가량 공직에서 일한 간부공무원을 2박 3일 교육한 이후 외부위원이 하루 만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통과제였던 애초 취지와 달리 지난해 4급 승진대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탈락률이 44%에 달했다. 기술직 탈락률은 무려 72%나 됐습니다.

오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을 포함한 행정직이 하위직 공무원 출신이나 기술직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아 평가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량평가가 승진시험으로 전락하다 보니 간부공무원 상당수가 하루 65만 원짜리 개인교습을 받으러 서울의 컨설팅학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역량평가 속성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이 성행 중이며, 최근에는 부산지역 공무원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부산 진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량평가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경기도는 이 같은 부작용 탓에 지난해 제도를 폐지했으며, 서울시는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하는 이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30여 년을 일한 공무원이 승진시험이나 다름없는 역량평가를 위해 고액의 과외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산시도 서울시처럼 이수제로 전환하거나 역량평가와 일반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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