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강행…다음 달 모집

【 앵커멘트 】
청년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이른바 '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정부는 대상자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모집하기로 하고 오늘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인 이른바 '청년수당'.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 이들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사회활동 참여비로 매달 5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공고를 내고 다음 주부터 지원받을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가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지난 20일)
-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면 복지부는 사회참여 의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운동이나 동아리 활동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완구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지난 20일)
- "(강행 시) 시정조치, 집행정지 등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집행됐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교부세 감액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외부 개입설까지 주장한 서울시, 합의한 적 없다는 복지부, 법적인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어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