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우체국보험 사기 범죄자들을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법무부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은 지난 4월 거짓으로 우체국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20명을 상대로 총 5억8800만원의 범죄수익을 국고로 되돌려달라는 지급명령을 각 법원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최근 10년새 대폭 증가했다. 2006년 1억4000만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지난해 16억9000만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적발된 인원도 같은 기간 26명에서 187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로 인해 손실된 국고를 환수하기 위해 환수송무팀을 출범한 후 보험사기 피해액 환수
우체국보험은 민간 보험 성격이지만 보험금은 국가 재원에 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운용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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