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천억 '세금전쟁'…최종 '승자'는 누구?

【 앵커멘트 】
여러분 세금이 2천억 원이면 대체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인천시가 한 회사와 2천억 원대 지방세를 두고 몇 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공방이 치열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8년, 국내 굴지의 화학기업 OCI는 공장부지를 개발하려고 회사를 분할, '(주)DCRE'란 회사를 하나 더 세웁니다.

원래 회사를 새로 만들면 지방세를 내야 하는데, 당시 해당 구청은 관련법상 면제대상이 된다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기로 했습니다.

무려 1천억 원입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그런데 4년 뒤 인천시가 돌연 지방세와 연체금을 더해 1천711억 원을 부과합니다. 구청이 면제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뒤늦게 세금을 내라고 한 겁니다."

DCRE측은 즉각 지방세 분쟁사상 최대규모의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2014년 1심과 최근 끝난 2심 재판부는 모두 지방세 감면이 타당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의 판결에도 인천시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승복하면 연체금 포함 최대 2천500억 원의 세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끝을 보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현수 / 인천광역시 대변인
- "관련법률에 대한 해석에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진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고자…."

대법원 재판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2013년 조세심판원이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엇갈린 판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2천억 원대 '세금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