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원 모아 무단 불법집회 연 노조 간부 해고 정당”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무단으로 조합원을 규합해 노사가 합의한 특별근무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인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한다”며 “A, B씨가 벌인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현대차 노조와 회사는 평일근무와 같은 조건으로 주말특별근무를 시작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노조 간부였던 A씨 등 2명은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을 규합해 집회를 열고 현대차 울산공장 라인을 강제로 멈추게 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에 따라 2014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자 이들은 “정당한 쟁의활동”이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노조 간부에 불과한 A, B씨에게는 단체교섭 능력이나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고, 주말특별근무에 대해선 이미 노사가 합의를 했다”며 이들의 집회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