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수입 콩으로 만든 간장은 국산일까
↑ 간장 콩/사진=연합뉴스 |
국내 기업이 수입 콩이나 쌀로 만든 간장, 조청을 국산 제품으로 볼 수 있을까?
경북 군위군에 사는 윤모(58)씨는 본인 이름이 들어간 '영농조합'을 만들어 2011년부터 '콩잎 김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을 고용해 만든 콩잎 김치는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끌어 최근까지 2억5천여만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윤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간장과 조청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콩잎 김치 포장지에 '간장=국산, 조청=국산' 등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간장과 조청 원재료가 인도산 대두·미국산 밀, 수입산 쌀이라는 것을 빠트렸습니다.
간장·조청 포장에는 원재료 원산지가 표기돼 있습니다.
윤씨는 지난 5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너무 많다며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간장 등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제품 판매 기간과 금액 등을 종합할 때 벌금 700만원이 많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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