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당선자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공약으로 인해 새 정부 초기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가 섣불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경제정책 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들썩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완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발표집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 예민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정부 초기에 새로운 정책이 하나만 나와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여건을 살펴가며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선자 공약대로 7% 경제성장이 이뤄질 경우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재정적자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럴 경우 물가가 올라 서민 생활비를 30% 줄이겠다는 새 정부의 목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내일(26일) 대통령 공약 검증 포럼을 열고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관련 정책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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