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누진제 개편" 정부 압박

2野 '전기요금 폭탄' 우려에 "누진제 개편" 정부 압박

↑ 전기요금 폭탄/사진=연합뉴스

8일 전국에 이어진 폭염으로 최고전력수요가 사상 최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야권이 민간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누진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게 돼있습니다. 특히 누진배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은 탓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요금 개편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개편은 법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두 야당의 주장으로 요금 개편이 실제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민생과 직결되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며 "누진제가 없는 산업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84%고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개편 시 누군가는 전기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서민 희생만 강요하는데 그 누군가가 기업이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가정용 누진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원가구조를 다시 검토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개편안을 내놓기까진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철마다 가정용 누진제 개편 논의가 나오지만 더위가 수그러들면 논의도 사라지는 것은 정부가 내놓는 원가구조 논리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변 정책위의장의 설명입니다.

그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원가보다 비싸게, 가정용은 싸게 받고 있는 걸로 돼있다"며 "가난한 사람한텐 싸게 받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많이 받겠다는 논리인데 실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의 원인을 파헤쳐야 근본 대책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절기 내 얼렁뚱땅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도 공조하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접근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체 개편안이 신속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금주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폭염보다 무서운 누진제 때문에 비싸게 장만한 에어컨을 놀리고 있다"며 "반면 한전은 2분기 영업이익만 2조 7천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미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6단계에서 4단계로 2단계 완화하고, 그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를 전체 전기 사용량 중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일부 인상으로 보전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누진제가 신속하게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또 "산업부가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으로 전기 사용구간 중 301∼400kWh 구간에 대한 누진제 미적용 또는 구간별 요금 인하 등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