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비정규직 3% 이하로”

서울시가 2018년까지 본청·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현 5%에서 3%로 줄이고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 비율도 현 14%에서 10% 이내로 감축한다.
현재 정규직 임금 대비 50%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해선 2018년까지 임금 수준을 70%로 끌어올린다.
문제는 예산이다.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178억원에 달하며, 2018년에는 규모가 더 확대돼 서울시·투자출연기관 예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골자로 한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본청·투자출연기관에선 비정규직 800명, 민간위탁분야에선 620명을 앞으로 2년 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 비정규직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규직화 대상을 추가 발굴하고,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현재 고용된 비정규직을 최소 80% 이상 정규직 고용승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음달까지 단기성·예외성·최소성 등 3대 채용원칙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 간 차별 대우도 줄인다.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자들에게도 기존 정규직과 같이 장기근속인센티브와 기술수당 등을 지급한다. 특성에 맞는 직급·직책을 주고 승진의 기회도 평등하게 제공한다.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과 사원증을 부여해 일상 업무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감도 없앤다.
근로 환경도 전반적으로 손 본다. 병가유급화, 대체휴가 대신 수당 지급 등으로 실질적인 휴가권을 보장한다. 유해환경 노출이 많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청소근로자들의 휴게공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전동차 차량기지나 경비 업무 등 일부 기관들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대근무제를 개편하고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주요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위탁계약 낙찰가를 높이는 등 자체조정을 통해 예산 일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서울메트로 등 부채를 안고 있는 투자출연기관들의 빚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필요 예산이 확대되는 2018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시점이라 정책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등을 계기로 효율 위주 비정규직·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관계 기관, 전문가, 노동조합 등과 함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