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전기료 폭탄’ 산업용보다 21% 비싸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등학교의 전력 총사용량 대비 실제 부담단가는 kWh당 129.1원으로 산업용(106.8원/kWh)에 비해 21%가량 높았다. 이는 가정용(125.1원/kWh)보다도 높으며 가장 부담단가가 큰 금융·유통 등 서비스업종(129.7원/kWh)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한국전력이 책정하는 전기료 기본 단가는 2013년11월 기준 교육용이 평균 kWh당 76.6원으로 산업용(79.7원)에 비해 낮게 책정돼있다.
한전단가와 실제 부담단가가 뒤바뀌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피크전력을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산정방식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단가에 1년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의 전력량에 대한 요율(피크전력요율)을 곱하고 전략사용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과 달리 학교의 경우 졸업식·입학식·개학식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많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같은 교육현장에서의 전기사용 특성 때문에 전체 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교육용이 산업용(21%)의 2배 가량인 43%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산정체계와 교육현장에서의 전기사용 특수성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일반용보다 훨씬 높게 부과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피크전력 기준이 아닌 분기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