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수당 따라하기' 논란

【 앵커멘트 】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 저만 드는걸까요?
복지부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고용부는 아니라고 하네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판해온 고용노동부가 비슷한 정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가운데 2만 4천 명에게 3개월 동안 현금으로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의식한 듯, 두 정책이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 "서울시 청년수당은 오히려 일자리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창업과 무관한 개인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적극적 구직활동보다는 현금지원에 안주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입장문을 내고 고용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부 정책은 청년수당의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같은 지원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 "정책취지를 정부가 수용한 마당에 빠른 시간 내에 직권취소를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소송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