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도와 ‘타이어 밀반출’ 일당 적발

북한 공작원과 연계해 군에서 쓸 수 있는 대형타이어를 북한으로 밀반출하고, 위조달러를 유통하려 한 내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2일 국가보안법상 회합·편의제공 미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송치된 한모씨(59)와 김모씨(47)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와 정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중국 단동시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만나 타이어 반출, 미군용 장비 관련 자료 입수 등을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4년 경 중국에서 사업가로 행세하던 해당 공작원을 알게 됐다. 당시 북한은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남북간 교역이 금지되면서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씨 등은 지난해 6월 소형 중고 타이어 1000개, 대형 타이어 263개를 컨테이너 2개에 실어 중국 대련항으로 보냈다. 중국 수출로 위장해 내보낸 타이어를 북한 남포항으로 반출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한국으로 반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타이어는 우리 군용 트럭 타이어와 같거나, 군용으로 전용 가능해 북한군에서 사용할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해 4월 해당 공작원으로부터 위조달러의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가,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가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위조 달러 4장을 감정한 결과 숨은 그림까지 모방해 겉으로는 진폐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표면의 일부 영문 철자가 다르고 색상이 전반적으로 약간 어두워 진폐와는 차이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진술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신설된 북한 정찰총국은 조선노동당 산하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찰국’을 통합한 대남공작기구다. 공작원 침투, 대남정보 수집, 해외공작 외에 중국 등에서 위장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공작자금을 마련하고 군용품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