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터널 균열 '곳곳'…부실 업체 일감 몰아주기 만연

지하철 터널 균열 '곳곳'…부실 업체 일감 몰아주기 만연

↑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굴착공사 현장 보수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부실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18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5년 서울 지하철 1∼4호선 구간 17개 굴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950건의 결함 가운데 35.5%(337건)의 보수공사가 부실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결함이 있다고 보고하고 보수하지 않은 경우도 12.5%(119건)에 달했고, 보수 현장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6.3%(60건) 적발됐습니다.

점검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대부분 균열에 주입액이 채워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법으로 보수해 들뜬 부위가 선로로 떨어지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부실시공은 서울메트로 관리·감독자들이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메트로 관리·감독자들은 적정 시공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표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경험에 의존해 맨눈으로 보수 결과를 확인했고, 공사 후에 현장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실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도 부실시공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도급업체 A사는 서울메트로 규정에 원도급사와 동일한 업종은 신기술, 특허 등 사유 없이는 하도급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하도급이 불가능했지만, 2013년 예외를 인정받아 하도급업체로 선정돼 2014년까지 보수공사에 참여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메트로가 동일업종 간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는 모두 3건이었는데, 이 3건 모두가 A사를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감사 기간 조사한 17개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시공 337건 가운데 무려 97%(327건)가 A사가 보수공사를 맡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부실시공된 곳은 재시공하도록 조치하고, 특혜 시비나 민간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업무 관행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는 문책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