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이석수 모두 떠안게 된 검찰…고심 깊어져

【 앵커멘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떠안게 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가운데 정무적인 판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

우선, 의경으로 복무 중인 아들에 대한 보직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검찰은 실제 우 수석의 입김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남용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경 배치가 민정수석의 직무권한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입니다.

가족 회사인 만큼 사실 관계 규명이 더 어려울 수 있는 데다가, 유죄로는 볼 수 있어도 기소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 수사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통화 녹취록이 실제 이 감찰관의 발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통화내용의 기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사건 배당부터 처분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시험받게 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