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이사장, 글로벌 어페어지 최신호서 ‘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 발표

세종연구원은 주명건 이사장이 지난 23일 세종대학교(신구 총장) 국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지(GLOBAL AFFAIRS) 최신호에서 ‘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주 이사장은 최근 사드(THAAD) 성주배치 발표로 발생한 국내혼란과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으로부터 사드기술을 제공받아 한국이 자체적으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제공받아 아이언돔(Iron Dome)이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주 이사장은“미국으로부터 사드 기술을 제공받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KAMD를 개발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협박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체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으로서도 극동아시아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 한국이 이를 미국에게 설득시키고, 여기에서 얻은 기술로 방위산업을 수출전략화 한다면 실리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주 이사장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류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생존전략으로 ▲대중·대미 협상력 제고 ▲방위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사이버전력 강화 ▲중국 비중을 축소하고 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서해을 세계평화의 섬으로 건설 할 것을 제안했다.
주 이사장은 “현재 한국은 북핵문제에 당면해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때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위기를 기회로 바꿀 포괄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세계평화와 통합의 견인차로 만들기 위해 국력을 계주해야만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