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역경제를 돌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제 등 각 부문에서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2일 부산 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역금융 활성화 심포지엄’ 현장에서는 지역금융에 대한 정책방향과 실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에 나선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지방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했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교수는 각 지역별 금융연관비율을 실증적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금융연관비율이란 금융자산(예금과 대출)을 지역 총생산으로 나눈 것으로 각 지역의 금융연관비율을 보면 그 지역의 GDP 대비 얼마의 금융자산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의 금융연관비율을 2.63였다. 전국 GDP 보다 2.63배의 금융자산이 돌고 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5.39로 가장 높았지만 충남 0.96, 전남 1.29, 경북 1.39 등으로 매우 낮은 수치에 머물렀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제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창업이나 후원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스타트업 등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며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소개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협력하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정부의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공공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을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학계, 한국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해 230여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