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징역 2년 4월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측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부하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씨(54)와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51) 에게 알려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브로커들에게 2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아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처럼 범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범죄를 분리하지 않으면 추후 피고인이 당선무효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지자체장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