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등 6곳 보육대란 끝난다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3~5세 보육대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들 6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8일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14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거나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추가 예산이 1.9조원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래도 편성하지 않는 교육청은 내년도 교부금(교육부에서 내리는 지방재정)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5일 유치원 911억원, 어린이집 1333억원 등 부족분 전액 예산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교육청은 이달 30일 유치원 107억원, 어린이집 95억원 편성 계획을, 광주교육청은 이달 28일 유치원 185억원 예산 편성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어린이집 부족분 670억원은 정리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전액 편성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각각 이달 13일과 20일 부족분 전액 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며 제주는 10월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부족분 108억원 전액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은 27일 전액편성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 3개월분만 편성한 상태여서 보육대란의 불씨가 남게 됐다.
[문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