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력범죄 4년새 31% 증가…살인도 매년 ↑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최근 4년 사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절도·폭력·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한 정신질환자 강력범죄는 지난해 4511건 발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1년 3337건에 비해 3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극단적 유형의 범죄인 살인은 2011년 95건, 2012년 65건, 2013년 58건, 2014년 64건, 지난해 66건 등 매년 늘어났다.
정신질환자들의 이같은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 등 법적 후속 대책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사전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진 의원은 “정신질환이 모두 범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다음 “환자들이 치료를 적기에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을 유별나게 여겨 치료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