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경찰·소방방재청 등 휴대전화 위치추적 급증”

경찰,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긴급구조 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긴급 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제공받은 위치정보 건수는 지난 2012년 1만3846건에서 2013년 133만5683건, 2014년 204만447건, 2015년 294만2696건, 2016년 6월 현재 181만70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소방방재청도 같은 기간 597만1577건, 604만2443건, 518만6755건, 559만5061건, 294만545건으로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3415건, 1673건, 2050건, 3881건, 2026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국회 미방위에 직접 보고해야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이 이용하는 위치정보가 긴급구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