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사기·횡령 경제사범 5년새 75% 급증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교도소에 수감된 경제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타나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5년 말까지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전체 수형자 숫자는 3만1981명에서 3만 5098명으로 약 9%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을 고려하면 기타 범죄사범과 비교해 경제 범죄 혐의로 복역중인 수감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폭행과 상해 혐의로 복역 중인 수형자는 지난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단순 과실범 숫자도 1175명에서 1,423명로 늘어 마찬가지로 증가폭은 미미했다.
반면,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420명으로 줄었고,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각각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수형자도 3785명에서 3728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로 인해 전체 수형자에서 경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12%에서 19%로 감소했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