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용적률 획기적으로 늘려야"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도심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주택 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
먼저 지난 5년간 수립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쏟아집니다.

인터뷰 : 권홍사 / 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도 아니고...6%마진만 보장해줘도 우리는 분양원가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가격 안정화는 됐다고 보지만, 지방의 미분양 사태 등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도심 용적률 제한으로 서울 등 도심지역 주택 공급 감소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인터뷰 : 두성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도시 내부 시가지 역세권에 임대아파트와 소형평형 주택을 더 짓는 지역과 단지에 대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줄이고, 고가주택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