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노조 출신 브로커, 돈 받고 정규직 시켜줘…모두 '징역형'

기사입력 2016-09-30 16: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노조 출신 브로커, 돈 받고 정규직 시켜줘…모두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내 브로커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지엠 정규직 뿐 아니라 이 회사의 1차 협력업체에 입사할 때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57)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2명에게 징역 1년2월과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이들과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C(58)씨 등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재판부는 또 이들 5명에게 2천700만∼3억3천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 등 5명은 2012∼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4명은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을 지냈으며 나머지 한 명인 C씨는 전 노조지부장의 형이었습니다.

이들이 정규직 전환 대가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이나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은 총 5억5천400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금품을 받은 A씨의 범죄수익은 3억3천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4명도 4천500만원∼1억300만원 가량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상무(57)와 C씨의 동생인 전 노조 지부장(52)이 이들 브로커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채용된 이들 중에는 한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에 입사한 뒤 3년 후 다시 같은 브로커에게 4천만원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취업자도 있었습니다.

권 판사는 A씨와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수차례 돈을 받았다"며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했고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도 C씨 등 3명에 대해 "한국지엠 입사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기회를 박탈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기간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번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관련 뉴스

화제 뉴스
  • 한 방으로 끝낸다…'괴물 미사일' 벙커버스터 최초 공개
  • 야 "기어이 국민과 대결" vs 여 "이재명 욕설 찾아봐라"…공방 '절정'
  • '경영위기 대학' 의대·약대 분리 매각 입법 추진
  • 기름값 1,600원대 하락에도…25년 만에 '반 년 연속' 무역적자
  • 부산 지하철역 2곳 방화 시도 50대 검거…휴지 불붙여 쓰레기통에 던져
  • 비번 경찰관에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텔레그램 보며 입금' 범죄 직감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