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일몰 넘어서는 10년임기 교육개혁위 있어야"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4일 10년 임기의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개혁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 교육의 미래’란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여해 새 시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말했다.
박 교수는 “‘교육 3.0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가 기존의 교육개혁보다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며 “하나는 대통령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기간이며 다른 하나는 민간부문의 자발적 주체적 참여와 감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이라는 한 정권의 기간을 넘어서는 개혁위원회가 지속해야해 (임기) 10년을 제안한다”며 “개혁의 일관성을 위해 예를 들어 3분의 1 정도의 개혁위원회 일정부분은 여당과 야당 추천으로 해 함께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말 새 대통령 당선자가 교육개혁위원회의 구상과 주요 구성원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1960년대부터 1994년까지의 산업화시대를 정부가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국가주의 시대(교육 1.0)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를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춘 자유주의 시대(교육 2.0)로, 2016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를 창조주의 교육철학이 지배하는 시대, 즉 교육 3.0 시대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는 표준화된 지식을 넘어서 최고의 창조성과 협동성을 가진 인재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교사양성제도와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양극화 문제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주는 영향은 최고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수요의 증가, 중간 기술인재에 대한 수요의 감소, 대인 서비스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중간기술이나 반숙련 등 평균의 시대가 끝났는데 평준화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기업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인재만을 양산해 청년 실업률만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인사들도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변별력 없는 대입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대학입시를 전면 자율화하고 고교입시도 다원화하자”며 “대학 수도 현재의 400여개에서 100여개로 대폭 축소해야 하며 등록금 자유화, 기여입학제 허용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는 내년 대선 이전이라도 현 정부에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공무원이나 민간의 인재선발방식도 창조성과 협동성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지멘스 코리아 회장은 “한번의 대학입시, 한 번의 고시합격이 평생을 좌우하는 한국은 덜 성숙된 사회”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문과 전문영역의 경계가 없는 초연결사회인만큼 소통과 협력능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