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금보험 상속·증여세 기준은 최고 환급액”

완납된 연금보험에 대한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받은 시점에서 환급 가능한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금보험에 대한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부친이 든 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소 모씨 형제가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금보험 보험료 환급권 가액은 청약 철회 기간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시점에서 철회가 가능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보험료 전액이 기준이고, 보험 해지만 가능하다면 이 때 받는 환급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라는 뜻이다.
소씨 형제는 2012년 6월 아버지가 든 즉시연금보험 4건을 상속받았다. 이들은 예상 보험금 수령액을 14억6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총 215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한 43억6600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나 영등포세무서는 납입 보험료 전액인 20억4000만원을 상속재산 가치로 평가하고, 상속세 5억4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이날 어머니에게서 연금보험을 증여받은 이 모씨 형제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2부의 소씨 형제 사건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