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현역 의원 수십명 사법처리 임박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현직의원들의 기소 여부가 오는 13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결정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4·13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곧 만료되는 것에 맞춰 현직의원 수십 명의 사건 처리 방향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기소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선거용 홍보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입건된 20대 의원은 총선 직후를 기준으로 104명이며 이 중 22명(배우자 1명·보좌진 1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의원은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기소된 현직의원이 내년 3월 13일 전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한 달 후인 4월 12일 재선거가 열린다. 19대 국회에선 당선인 79명이 입건돼 30명이 기소됐다. 이 중 10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