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하나 지원 못 하는 정부…다시 ‘깔창 생리대’ 쓰나

‘깔창 생리대’에서 시작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내년에 지속될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급 사업비는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에 포함돼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여성가족부 몫이 없어 복지부에서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생리대 지원 사업을)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새로 맡게 된 여성가족부도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9월에 이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의 등을 통과하면 내년에 수시 배정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생리대 지원 사업이 추가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3개월치 생리대를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기준 175만6570원)인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만 11∼18세 청소년 19만8000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 이용자 9만2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30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6월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고 있다는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진 뒤였다.
각 시도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정부 부담비율은 약 48%다. 서울시에는 30%, 다른 지자체에는 50%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도 예산을 받아 지난주 각 자치구로 내려보냈다. 서울시 몫 예산은 시비와 자치구비를 모두 합하면 10억7700만원으로 약 5만명에게 3개월치를 지급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추석 전부터 만 10~19세 9200명에게 생리대 지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추경 예산이 편성된 후에도 곧바로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고 이후에 추가 협의를 하라고 통보가 왔다”며 “이미 7월에 신청을 한 청소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사업 강행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주시, 대구시, 인천시 부평구 등 지자체 10곳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생리대 지원 사업을 두고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단독으로라도 생리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일단 예산을 편성해두고 정부 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