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2일 뉴스초점-부역자는 공소시효도 없다

'부역자'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역자는 1·2차 세계대전이나 우리의 일제시대, 또 한국전쟁 때도 있었지요. 나라를,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기에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 단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전쟁도, 침략도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이 무시무시한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부역자들'이라고 하죠.

먼저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손발 역할을 했던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들, 김 종 문체부 차관 등 내각에서 조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안종범 전 정책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상 최순실 씨 소유의 재단에 기업들이 자금을 대도록 총책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죠.

이들은 지금 대부분 인사 조치 되거나, 검찰 조사 또는 그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바 '친박' 세력 입니다. 요즘 너무 조용하죠?

'개인의 명예와 승마협회를 위한 명예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
-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음해하다니, 문체부가 가만 있어서 될 일이냐'
- 김희정 당시 새누리당 의원

'또 거짓선동을 하는구나'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불과 2년 전, 앞다퉈 최순실·정유라 씨를 옹호하며 정권의 단물을 빼먹었던 이들이 지금은 '최순실이 누구냐'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대체 어딨는지 소리 소문도 없습니다.

또, 단식까지 하며 최순실·차은택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이런 총체적 난국에 오기까지 대통령 눈치나 보며 그저 관망만 해오던, 역량도, 명분도 없는 친박 지도부가 사태 수습의 주체가 되겠다니 그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최순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이건 나라도 아니다'
- 유승민 / 새누리당 의원

과거 이런 사단이 날줄 충분히 예견하고도 지금껏 묵인하다 이제와 친박이 아니란 이유로 거리를 두고 맘껏 비판하는 이들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물론 국기문란의 가장 큰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국기문란이 가능하도록 조력한 이들 역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기에, 그 책임과 반성은 반드시 뒤따라야합니다.

간신은 임금에게 진실을 가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충신은 임금에게 목숨을 걸고 바른 길을 가라며 '쓴 말'을 한다죠.

지금까지 옳은 말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부역한 이들을 향해 '부역자에겐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 독일 검찰의 말처럼, 부역의 죄는 당대뿐 아니라 역사가 길이길이 처벌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