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올해안 추가 해제…농업계 반발 예상 "쌀값 올리는 데 기여 할까"

절대농지 올해안 추가 해제…농업계 반발 예상 "쌀값 올리는 데 기여 할까"

↑ 절대농지 추가 해제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안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 1만50000ha를 추가로 해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말까지 8만5000ha의 절대농지를 변경 및 해제한 데 이어 연내 1만5만ha를 추가로 정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ㆍ해제되는 농지는 하천으로 인해 분리됐거나,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으로 분리된 산간지, 처음 지정됐을 때부터 주차장, 주유소 용지 등 비농지인 경우 등입니다.

해당 농지들은 6차 산업화 시설, 농어촌 승마시설,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절대농지 해제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땅값 상승 혜택을 받을지언정 임대농들은 논이 줄어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 가격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대책도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지난 9월 절대농지 해제 주장이 불거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값 하락에 대한 실질 대책은 전혀 없는 가운데 느닷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식량자급률(20%대)을 유지한 한국이 식량생산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줄이겠다는 사고는 세계적 웃음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