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거센 반대속 베일 벗은 국정 역사교과서

↑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 28일 베일을 벗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 교과서(국정 역사교과서)’를 심혈을 기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검토본은 논란이 돼온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해 현행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1948년 8월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국가’가 수립됐다고 명시한 셈이다. 이승만·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에 대한 긍정 기술도 늘어났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은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꿨고 6·25가 불법 남침임을 명시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 표현했다. ‘동해’ 표기 정당성을 기술했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시했다.
그간 비밀에 부쳐졌던 집필진 31명 명단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고대)를 비롯해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현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강조하고 역대 정부의 공과(功過)를 균형있게 기술한다는 편찬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립’ 표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서술 증가 등을 놓고 국정화 철회 여론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최종본 발행, 내년 3월 전국 전 중·고교 사용을 계획했지만 최근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기존 검·인정 교과서 혼용, 시범 학교 우선 적용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 교과서의 ‘폐기’는 아니지만 국정화의 사실상 ‘철회’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현장 검토본은 국정 역사교과서 전용 웹페이지(http://historytextbook.moe.go.kr)에 이북(e-Book) 형태로 다음달 23일까지 공개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휴대전화나 공공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내달말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지, 일선학교에서 기존 검·인증 교과서와 선택할수 있게 허용할지 등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호승 기자 / 강봉진 기자 /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