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 국가정상간 통화…미중 관계 무너뜨리나

↑ 트럼프와 차이잉원, 사진=연합뉴스

단교 이후 37년만의 미국과 대만의 국가정상간 전화통화가 미중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전화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단순히 정상 간 대화라는 의미를 넘어, 트럼프 차기 미 행정부가 이전과는 달리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입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기치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 공식관계를 단절했고, 지금까지 미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중국은 자국과 외교관계를 맺으려는 국가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줄 것과 이 원칙에 따라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해석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로 이 같은 원칙을 수용했고,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지미 카터 정부 시절인 1979년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대만 간 방위조약이 중지됐고 미국대사관 폐쇄, 주대만 미군 철수 등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분한 대만인이 분신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만, 즉 중화민국은 1945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였으나 1971년 10월 중국이 유엔에 공식 가입하면서 유엔 총회의 투표결과에 따라 중국에 상임이사국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대만은 단교 이후에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만의 정치, 경제, 군사적 핵심 우방입니다.

특히 단교 직후 미국 의회는 내부적으로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켜 미국 정부가 '대만 당국'을 주권국가와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무기 판매도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대국 수도에 대사관 성격의 대표기구를 두도록 하고 비공식적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미국재대(在台)협회(AIT·American Institute of Taiwan)가 미국의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정상 간 공식 회동이나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도 극력 회피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만 총통이 해외순방에 나설 때도 미국은 경유지 착륙만을 허용해왔습니다.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이 지난 1995년 재임 시절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국가 정상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미국과 대만 정상 간에는 직접적인 연계채널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미국재대협회나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을 거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 이번 트럼프·차이잉원 통화가 차기 미국 정부의 대(對)대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 갈등 사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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