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고의 없어도 손배"

분양광고 때 일부러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도 허위나 과장으로 드러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 씨 등 26명은 모노레일 광고를 믿고 샀지만 계획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피스텔 재산가치 하락액을 고려해 분양가액의 1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 공사가 2002년 발간한 책자에 모노레일 계획을 소개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분양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로 나타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