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탄핵 찬성하라” 서울대 교수 791명 성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 교수 791명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은 서울대 4·19 기념탑 앞에서 서울대 교수 791명이 선언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과 분파를 떠나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주권자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세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헌정파괴의 으뜸가는 피의자가 된 국정 최고책임자가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즉각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집권당과 야당 일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두고 정치 셈법에 몰두하느라 국민의 뜻을 외면하며 정국 불안을 키워왔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후에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과 법률의 준수가 그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한다는 게 교수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약속했다는 조기 퇴진 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이러한 약속을 국회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차기 대선까지 수개월을 사실상 헌정 중단 사태로 방치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탄핵 후에도 대선 경쟁에 앞서서 관련 법률 개혁을 신속히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절실한 국정 과제들은 미룬 채 졸속한 개헌 논의 등 샛길로 빠진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국회를 탄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국회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으로 탄핵소추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새누리당이 탄핵 표결에 집단으로 반대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한인 100여명도 한국시간으로 8일 탄핵 가결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대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이오와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40여명은 아이오와의 상징적 건물인 올드캐피털(Old Capitol) 앞에서 “국민의 분노가 대통령은 물론 국회에도 향하고 있다”며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송정민 씨(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는 “명백히 드러난 위헌·위법행위와 수백만 시민들의 탄핵에 대한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에 응답하기는커녕 현재의상황을 기회로 삼아 다시금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골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이오와대학교에서는 100여명의 학생과 학교관계자 및 교민들이 온라인 서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황순민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