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정수급신고 85건 접수…직원 허위등록 많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11월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에 모두 85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32건(37.6%)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 (7.1%) ▲건설교통 5건(5.9%)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9건 34.1%), 각종 급여(9건 1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부정수급 수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받은 사례가 26건(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류 조작으로 운영비·사업비를 받은 사례도 25건(29.4%)이나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된 내용 중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 또 부정수급 신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