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답변서 참고했나…'논리구조 비슷'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답변서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도 같게 나올지, 아니면 정반대로 나올지 헌법재판소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

▶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지난달 29일)
-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정작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는 단 하나의 법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변호사
-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구조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답변서와 유사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선거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와

측근 최도술 씨의 금품수수 등 '측근 비리'의 법적 책임이 있는 지입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주변인들이 비리에 연루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적은 절대 없다고 강력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의 결정적 차이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단순 의혹에 불과했지만, 박 대통령은 수사까지 이뤄진, 범죄 혐의가 짙은 '피의자'란 점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