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31일)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 4일로 돌연 연기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방대학을 추가 선정하거나 수도권 또는 지방대 일부의 개별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채 발표를 늦췄습니다.
교육부는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을 놓고
이에 따라 법학교육위 잠정안과 달리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거나 선정 대학들의 개별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또 다른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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