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년사 "대나무처럼 곧게" 사법부 독립 강조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사법부가 대나무와 같은 곧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대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려도 결코 부러지지 않고 꼿꼿함을 유지한다"며 사법부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소신껏 지켜나감과 동시에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함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최근에 불거진 고위 법관에 대한 사찰 의혹 등을 염두에 둔듯 '사법부의 독립'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정치에 초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 이념을 수호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사법부 소속 공직자로서 '법의 지배'와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원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안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시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소용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무거운 심경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나라 안은 크나큰 정치적 소용돌이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이 바로 내 어깨 위에 놓여있다는 각오로 사법부에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하면서 의연하고 굳건한 자세로 책무를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고 했다.
[김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