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적극 찬성…교육감 선거는 16세 하향도 가능"

조희연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적극 찬성…교육감 선거는 16세 하향도 가능"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필요성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조 교육감은 4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촛불 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교육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17쪽에 달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 시민혁명이 촉발된 원인은 박근혜 정부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한 퇴행적 질주를 했다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촛불 시민혁명은 이러한 과거로의 질주를 미래를 향한 전진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촛불 시민혁명은 새로운 '2016년 세대'를 탄생시켰다"면서 "2016년 세대는 정치적 격변의 새로운 경험을 한 세대, 자신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 세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이런 세대 변화에 상응해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선거권 18세 하향 논의에 적극 찬성한다. 학생 토론회를 조직해 학생들과 공동으로 입장표명을 하는 방법을 생각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교육감 선거는 16세 투표권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벌과 학력으로 불평등한 대접을 받는 대신 학생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노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회 현안을 중심으로 한 '계기 토론 수업'도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글로벌 이슈, 국내 이슈를 대상으로 '서울형 토론 모형'을 적용한 계기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재의 수직 서열화된 교육을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을 무한 입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고교 및 대학 체제, 입시제도에 대한 근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사고, 외고 등 몇몇 학교에만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고교 체제는 일반고 중심 체제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른바 'SKY'라 불리는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해 엄청난 교육 자원과 역량을 소모적으로 쏟아 붓는 현실은 반드시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역사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정교과서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개혁보수신당 인사들을 면담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은 자기모순이자 불공정 경쟁"이라면서 "9번째 검정 교과서 처럼 시장에 나와 다른 검정교과서들과 정당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육부의 국·검정 교과서 혼용과 연구학교 지정 결정에 대서는 "추측이지만 교육부가 마지막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비롯한 외압에 굴복한 것 같다"며 "서울 등 최소 13개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안한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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