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변호사 아닌 아귀였다` 142억원 빼돌린 율사 불구속 기소

대구지역 주민 1만여 명이 'K2 공군비행장'의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이겨 받아낸 판결금을 몰래 빼돌린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금 360억여 원 중 1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문서변조)로 최 모 변호사(5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이 '지연이자'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04년 대구 북구 검단동 일대 주민 1만384명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6년 만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각 주민들의 청구금액에 더해 연 5~20%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1년 3월 최 변호사를 통해 판결금 362억원을 지급했다. 애초 청구금액은 모두 190억여 원이었지만 국방부의 항소로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가 170억원까지 불어났다.
최 변호사는 이 지연이자 중 사전에 약정한 성공보수 16.5%를 제외한 나머지 142억원은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도 자신이 챙겨 사무실 운영비, 주식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공보수에 이자까지 포함됐던 것처럼 약정서를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