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편익, 비용보다 커" 서초구 용역 결과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양재 IC~한남 IC 6.4km) 지화화는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초구는 "지난 1년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5개 학회에 의뢰해 '서울 도시경쟁력 공간구조 개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지화화로 얻는 편익이 4조 8490억원에 달해 비용 4조3541억원보다 4949억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7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3만 9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감안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학회에 따르면 지화화에 따른 편익은 지상 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개선 1조 8040억원, IC 부근 부지를 주거·업무·상업시설로 개발해 얻는 임대료 수입 2조 9250억원, 근리생활시설 임대료 수입 1200억원 등이다. 반면 비용은 지하화 공사비 3조 2159억원과 업무·주거·상업시설 개발비 1조 382억원으로 계산됐다. 공사비에는 12차로 지하 대심도 터널(1조 9070억원), 지표면 아래 8차로 표심도 터널(7687억원), 지상 공원(1715억원) 조성비용을 비롯해 지하도로 운영비용(3485억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편익/비용 비율이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데, 경부고속도로는 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경제적 효과는 7조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82개의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하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만 5조401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원으로 계산했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도 과학기술 관련 전문서비스 1544명을 비롯해 총 3만9000여명으로 전망됐다.
재원 마련 역시 재정 투입이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전망을 밝게 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공공기여, 신규 부지 개발 등을 통해 무려 5조243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근 롯데칠성부지·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개발부지와 양지 R&CD 특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2조1063억원, 양재·서초·반포 IC 부지 등 매각 대금 2조6045억원, 경부고속 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이전에 따른 공공기여금 5322억원 등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고속도로 지하화로 지상에 생기는 여유 공간을 친환경 문화 복합형 그린 인프라로 조성할 경우, 국가경쟁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내놓았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래 서울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 보고서를 통해 "지상 공간은 여의도 면적의 2.5배(60만1000㎡)에 달한다"며 "자동차가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공간화, 자연의 가치를 담아낸 도시공간,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R&D 공간,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의 상생공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저성장 시대와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며 "지하화는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며 "지하화는 세계적 추세로 지금이 적기이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프로젝트로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래 서울의 비전과 도약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사업성 용역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