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시행…'옷값' 오르나?

"전기안전법을 시행하면 옷값이 오르나요? 길거리 옷가게 의류 가격도 오르는 건가요?"

전기·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이 28일 시행됐습니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두 개의 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 편익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17일 공포됐습니다.

법은 ▲ 인터넷 판매 제품의 인증정보 게시 의무화 ▲ 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 보관 ▲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영세업체의 부담을 키운다는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일부 핵심조항은 1년 유예기간을 갖기로 하는 등 '반쪽짜리' 법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법 시행 전 온라인에서는 인증 비용이 건당 20만∼30만원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가 인증 대행기관 수수료까지 무는 '이중 삼중 부담'을 져야 해 영세업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했습니다.

동대문 옷가게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자가 인증 부담을 옷값에 반영할 경우 결국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대여론이 거세게 불면서 이른바 '전기안전법에 찬성한 의원' 명단까지 돌자 정치권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기안전법은)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정부입법으로 세부 시행사항은 국회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애초 법 시행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지난 25일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시행규칙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하루 연기했습니다.

또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판매자를 위해 의류 등에 대한 KC 인증서 비치와 게시 의무는 2018년 1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두 개로 운영되던 제도를 하나로 합친 것뿐이어서 인증 대상 품목이 늘어난다거나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안전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폐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과 협의를 거쳐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