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만 되면 `저속도로` 되는 고속도로…통행료 꼭 내야하나

"어떻게 오긴 왔는데…집엔 또 어떻게 가지?"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건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명절에 걱정해야 하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극심한 교통체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이동인원은 총 3115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85.1%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명절, 휴가 기간 등 차량이 대거 몰리는 때의 고속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한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 '거북이'도로라는 오명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대안이 없다. 명절에 부모님이나 친지를 뵈러가지 않을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적게는 몇 천원부터 많게는 몇 만원이나 되는 통행료까지 지불하면서 말이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의 확장과 유지, 보수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간만 되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명절 시기 등에는 통행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는 차량이 급격히 몰리는 시기에는 통행료를 지불하는 동안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요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소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줄어 어느 정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뜻.
실제 지난 2015년 광복절 임시휴일(8월 14·15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을 때 명절 당일과 비슷한 수준인 하루 520만대·495만대의 차량이 몰렸다. 하지만 이렇다할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아 통행료 면제가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더욱 더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몰리게 되고, 이는 더 극심한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대중교통으로 분산된 교통량이 고속도로로 집중돼 오히려 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매김으로써 고속도로의 정체를 예방하고 있다는 것.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유료도로법의 개정안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찬열 무소속 의원 등이 명절과 여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곳곳이 꽉 막혀서 답답한 정체를 빚고 있다. 올 여름휴가 기간부터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