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에 '사드반대' 명분 잃은 중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엉뚱하게' 중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겨냥해 주목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까지 타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사드 배치 계획에 명분을 강화시키는 한편 이를 반대한 중국에는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13일 중국 관영언론매체들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한반도 사드배치에 명분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이날 현재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은 상태이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진 것을 관영매체들의 반응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조속한 사드배치 명분을 준 반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걱정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나아가 북한이 이미 동북아의 골칫거리가 됐으며 당근이든 채찍이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됐다고 비난의 톤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글로벌 시스템 밖의 특수국가가 됐고 외부에서도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됐다고까지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안전을 보장해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재 북한이 마주한 군사적 위협은 더욱 실제적이며 북한이 겪는 제재는 냉전종료 이후 가장 가혹한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안전 보장 그리고 그 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나, 상대국들은 이를 외교적으로 타협할 능력은 없어 보인다면서 미국이 북핵 폐기에만 노력하고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등을 외면한다면 충돌국면은 더 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또 한미일 3국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더 큰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북핵문제는 길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이 인민일보를 통해 다루기 어려운 국제문제를 거론해 간접적으로 당의 의지를 표현해왔다는 점에서, 이 신문의 이런 태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을 전후로 '경색된' 미중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미중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이 나온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중국으로선 미중 양국이 날을 세워 대립하는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가 좁아진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환율 및 무역전쟁 등 난제가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짐이 하나 더 얹어진 상황에 중국은 화가 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사안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카드로 여타 쟁점을 '조정'하려 했으나, 북한의 도발로 미국측의 입지만 강화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복잡한' 미중관계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한다며 불편한 속내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추이즈잉(崔志英) 상하이 퉁지(同濟)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시점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미국과 일본 등을 겨냥하면서도 중국의 국가이익 훼손도 불사한 것이라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이징 외교가에선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현재로선 중국 당국이 외교부를 통해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