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초안 작성 들어가…3월 13일 전 선고

【 앵커멘트 】
다음 달 13일 전 선고 방침을 세운 헌법재판소가 결정문 초안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다음 주까지도 변론이 예정돼 있어 결론을 정해놓고 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속 선고' 의지가 엿보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초안을 잡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중심으로 결정문의 얼개를 잡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도 변론 중에 결정문 초안의 뼈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진당 해산사건 당시에는 인용과 기각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한 뒤 당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 선례대로 확정된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사전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월 말 변론을 모두 마친 뒤에야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면 다음 달 13일 전에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초안 작성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