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만67세로 늦추자"

고령화를 맞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바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추세에 연금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다"며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렸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한국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60세가 넘어서도 일하는 국민들에게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있어서다.
다만 의무가입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갑자기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연금수령시기는 현재 만 61세다. 지난 1998년 단행한 연금개혁조치에 따라 당초 만 60세이던 연금수령 시기는 지난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오는 2033년까지 만 65세로 늦출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