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항소심도 패소 "평생 못들어온다는 의미는 부당"

유승준 측, 항소심도 패소 "평생 못들어온다는 의미는 부당"

↑ 항소심도 패소/사진=MBN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입국을 허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항소심마저 패했습니다.

23일 오전 10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 씨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에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유승준씨가 지난 15년간 한국땅을 밟지 못했는데 2심 판결은 평생 못들어온다는 의미이니 부당하다"며 "유승준씨와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왕성히 활동하던 유씨가 입국금지를 당하게 된 사연에는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유씨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군에 입대 하겠다"며 말해왔지만, 돌연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유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거센 여론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 해외활동을 해오던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으 ㅣ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 거짓말한 게 아니다"며 눈물의 사죄 동영상을 올렸지만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