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강일원 재판관과의 '설전' 이번이 처음 아니다?
↑ 김평우 변호사 강일원 재판관 /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72) 변호사가 강일원(58) 헌법재판관에게 "국회 대변인이냐"고 발언해 논란이 된 가운데, 두 법조인의 '껄끄러운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헌재의 심리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강 재판관을 꼬집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몰아세웠고 이어 대리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까지 낸 바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대리인과 재판관으로 만났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처음이 아닙니다.
강 재판관이 과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2년 재임할 당시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회장 시절 사법부를 향해 전관예우와 사법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시 강 재판관은 이 같은 변협의 주장에 맞서 국회 입법 추진을 방어하고 반대 논리를 설파해야 하는 입장
이처럼 당시에는 김 변호사가 공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위치가 바뀐 셈입니다.
현재 김 변호사는 헌재에 증거와 증인, 법리 채택을 요청·호소하는 입장고 강 재판관은 주심으로서 대리인단의 요청을 들어본 뒤 이를 받아들일지를 판단·결정하는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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